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공약, 쉽게 풀어보니 이런 뜻이었다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관련 공약들이 화제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정책들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빚 탕감' 정책

코로나 빚, 이제 정말 덜어줄까?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바로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빚'에 대한 특단의 대책입니다. 현재 약 71조원에 달하는 코로나 대출이 올해 9월 만기를 맞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단순한 만기 연장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배드뱅크'를 설립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부실채권을 사들여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갚기 어려운 빚을 국가가 대신 떠안아주겠다는 뜻이죠.

은행 이자, 정말 낮아질까?

또 다른 핵심 정책은 가산금리 구조 개편입니다. 현재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 각종 비용을 더해서 계산하는데, 여기서 법적 비용 부분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은행들이 "소송비용이나 추심비용이 들어간다"며 금리에 반영하던 부분을 50%까지만 반영하도록 제한하면, 대출금리가 전반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 청년들을 위한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

청년미래적금, 뭐가 좋은 거야?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미래적금)를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넣으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보태서 총 1200만원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이 10분의 1로 삭감되었던 이 제도를 다시 확대하겠다는 것이죠. 청년들 입장에서는 적은 돈으로 큰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생기는 셈입니다.

월세 부담도 덜어준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의 월세 지원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월 20만원씩 최장 24개월 지원하는 월세 지원금의 규모나 기간을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식투자자들을 위한 '코스피 5000' 프로젝트

정말 코스피가 5000까지 갈까?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야심찬 목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2500 수준인 코스피를 두 배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인데,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는 배당소득세를 낮춰주는 반면, 배당을 적게 하는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더 많은 배당을 하게 되고, 그만큼 주식 투자의 매력이 높아진다는 논리입니다.

AI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 만들기

100조원 규모의 국부펀드를 조성해서 AI 등 첨단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이 모두 참여해서 대규모 투자펀드를 만들고, 여기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들

단기적 효과

-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것: 코로나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 빚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청년들의 자산형성 기회 증가: 정부 지원으로 목돈 마련이 쉬워집니다
- 대출 이자 부담 완화: 가산금리 제한으로 대출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장기적 효과

- 내수 경제 활성화: 빚 부담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주식시장 활성화: 배당 정책 개선과 주주 권익 보호로 주식투자 매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신성장동력 확보: AI 등 첨단기술 투자로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우려되는 리스크들

도덕적 해이 문제

가장 큰 우려는 도덕적 해이 문제입니다. 정부가 빚을 탕감해주면 "어차피 정부가 도와줄 거야"라며 무책임하게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지금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여러 차례 받으며 폐업과 재창업을 반복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더 확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권 부담 가중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가산금리를 제한하고 각종 상생금융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압박이 거세지면, 은행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포용금융 정책 관련한 구체적인 재원방안 없이 공약이 발표된 만큼 향후 움직임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라며 "금융권도 현재 경기침체에 따른 건전성 악화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정책금융 참여 압박이 현실화할 경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재정 부담과 인플레이션 위험

막대한 재정 부담도 문제입니다. 배드뱅크 설립, 각종 지원금 확대, 세제 혜택 등을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규모 재정 투입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미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물가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본적 구조 개선 부족

자영업 구조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결국 문제는 고령층이 자영업으로 빨려들어가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며 "사회안전망 강화 등 근본적인 구조 개편 공약은 여야 모두에게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 결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정책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공약들은 분명히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과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는 단비 같은 정책들이죠.

하지만 도덕적 해이, 재정 부담, 금융권 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설계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정책들이 일회성 처방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을 넘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짜 과제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이런 복잡한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국민들의 관심과 지혜로운 감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