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진짜 집값 잡을 수 있을까? 🏠

21대 대선을 앞두고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과거 정책들과 비교해서 어떤 기대와 리스크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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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 확대가 답이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부동산 정책은 한 마디로 '공급 확대'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도 "핵심은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250만가구 대규모 주택 공급
- 4기 신도시 개발 추진
-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 공공임대주택 확대
- 용적률 상향 조정

💭 과거와 뭐가 달라졌을까?

세제 정책에서 180도 변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부동산 세제에 대한 접근입니다. 과거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었는데요. 기본소득토지세라는 이름으로 토지보유세를 걷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2025년 2월 삼프로TV 출연에서 "부동산 정책은 가급적이면 손대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도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사실상 포기 선언을 했죠.

문재인 정부 vs 이재명 정부 새로운 접근

문재인 정부는 '주택 공공성 강화'를 기조로 했습니다. 집이 투기 대상이 아니라 거주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무려 24번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은 더욱 올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실패를 의식한 듯 세제보다는 공급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 기대할 만한 점들

1. 현실적인 정책 방향

이재명 정부가 "시장 원리를 거스르면 안 된다"고 말한 것처럼, 이번 정책은 과거보다 시장 친화적입니다. 전세 10년 보장 같은 무리한 정책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2. 실질적인 공급 확대 방안

- 1기 신도시 재건축: 분당, 일산 등의 노후 인프라 재정비
- 4기 신도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신규 개발
- 용적률 상향: 서울 노후 도심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확대

3.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지원

- 토지임대부 주택: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
- 지분적립형 주택: 초기 일부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분할 적립
- 청년·신혼부부 공공분양 확대

⚠️ 주의해야 할 리스크들

1. 공급 확대의 한계

부지 확보 문제: 2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디에 지을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합니다. 특히 역세권 등 좋은 입지의 토지는 대부분 개인 소유인 상황에서 기본주택 부지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재원 조달 문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이 불확실합니다. 임대료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수지 계획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2.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

현재 건설업계는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PF 대출 승인율이 42%로 급감했고, 주택 착공 건수도 최근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급 확대를 외쳐도 실제 건설사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과거 정책 실패의 반복 가능성

3기 신도시의 교훈: 과거 문재인 정부도 3기신도시 등 64만호 공급 방안을 내놨지만 추진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새로운 공급대책보다는 기존 발표 사업을 앞당길 방안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4. 세제 정책의 불확실성

이재명 정부가 현재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 보수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집권 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내면 된다"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뭐라고 할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 "개발 중심으로 우클릭된 인상을 준다"며 "부동산 세제에 대한 입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정책의 구체성과 실행력 부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라는 목표는 좋지만, 실제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 결론: 현실적 접근이지만 과제 많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거의 이념적 접근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특히 무리한 세제 정책 대신 공급 확대에 집중한다는 것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의 부족은 여전히 큰 과제입니다. 250만가구 공급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지만, 부지 확보와 재원 조달, 그리고 현재의 건설업계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부족합니다.

결국 정책의 성공 여부는 실행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공급 확대라는 방향성은 옳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